경제수장 신년사, 한국은 이미 부동산발 경제위기인가?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매년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 격의 신년사는 잘 새겨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치레성 연설이 아니라 한 해의 정책과 전망에 대한 예측이 축약된 메시지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은행 총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 경제 수장의 신년사에는 그 해 경제전망이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지요. 

 

비슷한 예로 기업을 대표하는 사장의 신년사를 들 수 있는데, 만약 그 해 신년사의 주된 내용이 원가절감이라던지 비상경영이라든지 언급이 강조되었다면, 기업조직 내 유관부서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즉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돈이 안 되는 사업부의 축소나 폐업과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피할 수 것이고,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원재료구입단가를 최소화하고, 사내 자가 소모품이나 복지경비 축소 그리고 임금의 삭감까지 이 루져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들의 연설이 심각성 없이 관용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가벼운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수장이 신년사에 무게감을 두고 강조하는 표현이 있다면, 유관 정책을 수행하는 하부 국가기관들은 이에 무게를 두고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수장들의 신년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지 않았지만, 작년 대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금융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위기극복과 재도약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에 정부는 언론을 통해 경기침체우려 또는 침체가시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상기의 용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큰 의미부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수장에 위치한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내뱉는 말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듬고 다듬어 의미를 최대한 함축한 메시지가 담겨있기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 경제 부총리의 신년사에 드러났듯이,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현재화되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신년사에서 정부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 이는 작년 한 해의 경제 화두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대출상환 연장과 추가대출지원 등 정책을 펴가며 불길을 잠시 눌러놓았을 뿐 해결이 불투명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레고랜드발 PF 금융충격이 우려되어 다시금 막대한 자금을 풀어 겨우 급한 불만 발로 밟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발 경제위기를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각 경제주체별도 현명한 위기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